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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제열대목재협정 개정협상회의
등록일 : 2006-01-05
조회 : 5988
□ 참가개요
o 회의명 : 국제열대목재협정 1994 승계협정 협상회의(ITTA-94 개정협상회의)
o 일시 및 장소 : 5006.1.16-27(2주), 제네바 유엔대표부
o 목적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수확된 열대목재에 대한 무역 증대가 무분별한
산림벌채 및 황폐화를 막을 뿐 아니라 가치 있는 목재거래를 통한 SFM 기여
o 배경
- 동 협정은 한시적 협정이며 일정기간마다 재협상 또는 연장
(처음 4년간 유효, 3년마다 2회까지 연장 가능)
- 94년 협정은 2006.12.31 실효되므로 중단없는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해서는 6개월
전에 개정이 완료되어야 함
o 개정협상회의 특성
- 두 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동시에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합동실무회의
(Joint Working Group) 개최
- 1-5장은 실무그룹 1에서, 6-11장은 실무그룹 2에서 논의
□ 우리의 기본 입장
o 예산을 수반하는 모든 사업(이사회 개최 횟수, 프로젝트 사이클, 예산편성 주기 및
투표수 배분 방식)을 재정체계와 연계하여 주장
o 재정체계에 대하여 이사회의 핵심계정을 위한 하부계정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하부계정을 신설하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하부계정의 규모 및 생산국 소비국간
분담비율 조율에 최선
o 이사회 회기 및 프로젝트 사이클을 연 1회, 예산편성주기를 매 2년, 소비국 투표수
배분기준을 열대목재 수입액으로 하는 제안을 제정체계와 연계시켜 의무재정부담
감소
o 다만, 자발적 기여금의 규모는 국가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점차 늘려 개도국 지원
사업 확대
□ 주요의제 검토의견
(1) 주요의제 개요
o 현행 재정체계(운영계정, 특별계정, 발리계정)에 대한 하부계정 신설 및 하부계정
에 대한 규모가 주요이슈
o 이와 관련하여 분담금과 연계된 투표수 배분 방법, 이사회 회기 횟수 및 프로젝트
사이클 주기, 예산편성 주기 등이 주요 이슈
(2) 일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o 소비국 투표수 배분방안
- 현행 열대목재 수입량 기준이 SFM을 통한 열대목재 수출증대라는 목적 달성에
모순됨을 지적
- SFM이 반영된 열대목재 수입액을 소비국 투표수 배분기준으로 제안
(수입량 기준시 80 여표 에서, 수입액 기준시 55 여표)
o 컨센서스를 원칙, 만약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투표 규정이 없는 경우
엔 단순과반수로 결정하는 3단계 시스템
- 투표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컨센서스나 특별투표규정이나 크게
다를바 없으므로 특별투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2단계 투표제도 제안
o 매년 2회 이사회 개최 및 6개월 프로젝트 사이클
- 재정의 건전성 및 타 국제기구의 총회 주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사회
개최 및 프로젝트 사이클도 이사회 주기에 맞추자는 제안
o 현행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주기에 대하여
- 예산편성주기를 2년마다 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제안
(3) 제정체계에 대한 검토의견
o 이사회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계정을 신설
- 하부계정 신설에 대하여는 소비국 생산국 모두 이견이 없으나 의무분담금
(운영계정)으로 조성할지 아니면 단순히 자발적 기여금(특별계정)에 의존할지
등에 의견
- 현재 특별계정(자발적 기여금) 및 운영계정(의무분담금) 모두의 하부계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으므로 하부계정 규모 및 생산국 소비국간 분담비
율의 조정이 과제
- 운영계정 또는(그리고) 특별계정에 대한 하부계정의 규모 및 하부계정에 대한
생산국과 소비국간의 분담비율을 현재 조성되는 각 계정의 기금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비율로 결정되도록 제안
붙임 : 주요의제별 검토의견 1부.
의제별 발표자료 1부. 끝.
o 회의명 : 국제열대목재협정 1994 승계협정 협상회의(ITTA-94 개정협상회의)
o 일시 및 장소 : 5006.1.16-27(2주), 제네바 유엔대표부
o 목적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수확된 열대목재에 대한 무역 증대가 무분별한
산림벌채 및 황폐화를 막을 뿐 아니라 가치 있는 목재거래를 통한 SFM 기여
o 배경
- 동 협정은 한시적 협정이며 일정기간마다 재협상 또는 연장
(처음 4년간 유효, 3년마다 2회까지 연장 가능)
- 94년 협정은 2006.12.31 실효되므로 중단없는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해서는 6개월
전에 개정이 완료되어야 함
o 개정협상회의 특성
- 두 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동시에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합동실무회의
(Joint Working Group) 개최
- 1-5장은 실무그룹 1에서, 6-11장은 실무그룹 2에서 논의
□ 우리의 기본 입장
o 예산을 수반하는 모든 사업(이사회 개최 횟수, 프로젝트 사이클, 예산편성 주기 및
투표수 배분 방식)을 재정체계와 연계하여 주장
o 재정체계에 대하여 이사회의 핵심계정을 위한 하부계정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하부계정을 신설하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하부계정의 규모 및 생산국 소비국간
분담비율 조율에 최선
o 이사회 회기 및 프로젝트 사이클을 연 1회, 예산편성주기를 매 2년, 소비국 투표수
배분기준을 열대목재 수입액으로 하는 제안을 제정체계와 연계시켜 의무재정부담
감소
o 다만, 자발적 기여금의 규모는 국가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점차 늘려 개도국 지원
사업 확대
□ 주요의제 검토의견
(1) 주요의제 개요
o 현행 재정체계(운영계정, 특별계정, 발리계정)에 대한 하부계정 신설 및 하부계정
에 대한 규모가 주요이슈
o 이와 관련하여 분담금과 연계된 투표수 배분 방법, 이사회 회기 횟수 및 프로젝트
사이클 주기, 예산편성 주기 등이 주요 이슈
(2) 일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o 소비국 투표수 배분방안
- 현행 열대목재 수입량 기준이 SFM을 통한 열대목재 수출증대라는 목적 달성에
모순됨을 지적
- SFM이 반영된 열대목재 수입액을 소비국 투표수 배분기준으로 제안
(수입량 기준시 80 여표 에서, 수입액 기준시 55 여표)
o 컨센서스를 원칙, 만약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투표 규정이 없는 경우
엔 단순과반수로 결정하는 3단계 시스템
- 투표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컨센서스나 특별투표규정이나 크게
다를바 없으므로 특별투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2단계 투표제도 제안
o 매년 2회 이사회 개최 및 6개월 프로젝트 사이클
- 재정의 건전성 및 타 국제기구의 총회 주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사회
개최 및 프로젝트 사이클도 이사회 주기에 맞추자는 제안
o 현행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주기에 대하여
- 예산편성주기를 2년마다 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제안
(3) 제정체계에 대한 검토의견
o 이사회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계정을 신설
- 하부계정 신설에 대하여는 소비국 생산국 모두 이견이 없으나 의무분담금
(운영계정)으로 조성할지 아니면 단순히 자발적 기여금(특별계정)에 의존할지
등에 의견
- 현재 특별계정(자발적 기여금) 및 운영계정(의무분담금) 모두의 하부계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으므로 하부계정 규모 및 생산국 소비국간 분담비
율의 조정이 과제
- 운영계정 또는(그리고) 특별계정에 대한 하부계정의 규모 및 하부계정에 대한
생산국과 소비국간의 분담비율을 현재 조성되는 각 계정의 기금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비율로 결정되도록 제안
붙임 : 주요의제별 검토의견 1부.
의제별 발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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