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제열대목재협정 개정협상회의

등록일 : 2006-01-05

조회 : 5988

□ 참가개요


o 회의명 : 국제열대목재협정 1994 승계협정 협상회의(ITTA-94 개정협상회의)


o 일시 및 장소 : 5006.1.16-27(2주), 제네바 유엔대표부


o 목적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수확된 열대목재에 대한 무역 증대가 무분별한


산림벌채 및 황폐화를 막을 뿐 아니라 가치 있는 목재거래를 통한 SFM 기여


o 배경


- 동 협정은 한시적 협정이며 일정기간마다 재협상 또는 연장


(처음 4년간 유효, 3년마다 2회까지 연장 가능)


- 94년 협정은 2006.12.31 실효되므로 중단없는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해서는 6개월


전에 개정이 완료되어야 함


o 개정협상회의 특성


- 두 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동시에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합동실무회의


(Joint Working Group) 개최


- 1-5장은 실무그룹 1에서, 6-11장은 실무그룹 2에서 논의






□ 우리의 기본 입장


o 예산을 수반하는 모든 사업(이사회 개최 횟수, 프로젝트 사이클, 예산편성 주기 및


투표수 배분 방식)을 재정체계와 연계하여 주장


o 재정체계에 대하여 이사회의 핵심계정을 위한 하부계정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하부계정을 신설하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하부계정의 규모 및 생산국 소비국간


분담비율 조율에 최선


o 이사회 회기 및 프로젝트 사이클을 연 1회, 예산편성주기를 매 2년, 소비국 투표수


배분기준을 열대목재 수입액으로 하는 제안을 제정체계와 연계시켜 의무재정부담


감소


o 다만, 자발적 기여금의 규모는 국가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점차 늘려 개도국 지원


사업 확대






□ 주요의제 검토의견


(1) 주요의제 개요


o 현행 재정체계(운영계정, 특별계정, 발리계정)에 대한 하부계정 신설 및 하부계정


에 대한 규모가 주요이슈


o 이와 관련하여 분담금과 연계된 투표수 배분 방법, 이사회 회기 횟수 및 프로젝트


사이클 주기, 예산편성 주기 등이 주요 이슈


(2) 일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o 소비국 투표수 배분방안


- 현행 열대목재 수입 기준이 SFM을 통한 열대목재 수출증대라는 목적 달성에


모순됨을 지적


- SFM이 반영된 열대목재 수입을 소비국 투표수 배분기준으로 제안


(수입량 기준시 80 여표 에서, 수입액 기준시 55 여표)


o 컨센서스를 원칙, 만약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투표 규정이 없는 경우


엔 단순과반수로 결정하는 3단계 시스템


- 투표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컨센서스나 특별투표규정이나 크게


다를바 없으므로 특별투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2단계 투표제도 제안


o 매년 2회 이사회 개최 및 6개월 프로젝트 사이클


- 재정의 건전성 및 타 국제기구의 총회 주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사회


개최 및 프로젝트 사이클도 이사회 주기에 맞추자는 제안


o 현행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주기에 대하여


- 예산편성주기를 2년마다 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제안


(3) 제정체계에 대한 검토의견


o 이사회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계정을 신설


- 하부계정 신설에 대하여는 소비국 생산국 모두 이견이 없으나 의무분담금


(운영계정)으로 조성할지 아니면 단순히 자발적 기여금(특별계정)에 의존할지


등에 의견


- 현재 특별계정(자발적 기여금) 및 운영계정(의무분담금) 모두의 하부계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으므로 하부계정 규모 및 생산국 소비국간 분담비


율의 조정이 과제


- 운영계정 또는(그리고) 특별계정에 대한 하부계정의 규모 및 하부계정에 대한


생산국과 소비국간의 분담비율을 현재 조성되는 각 계정의 기금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비율로 결정되도록 제안






붙임 : 주요의제별 검토의견 1부.


의제별 발표자료 1부. 끝.

담당부서
 
작성자
고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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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주요의제 검토-0104.hwp [39936 byte] File Download
  • ITTA-94 review-0102.doc [424960 byte] File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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