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2022년도 규제혁신 사항 관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규제혁신 사항이 많이 발굴·개정되었다.

□ 북부지방산림청은 ‘22년 개정이 완료된 주요 규제혁신 사항에 대하여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카드뉴스는 ’22년 상반기 개정 사항인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 비대면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제공’ 외 5건으로 구성되었다. 카드뉴스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및 정책고객망을 통해 배포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 정책고객망 :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

□ 기존에는 산림기술법상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금년도 5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s://ftims.forest.go.kr) 구축을 통해 온라인·비대면 신청·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국민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 그 외에도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로 산림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임업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임하수 청장은 “규제혁신의 완성은 개선의 단계에서 끝이 아니라, 홍보를 통해 국민이 모두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규제혁신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규제혁신의 발굴-개선-홍보의 전 과정에 충실히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