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업 등 수요자 중심 규제개선 과제 적극 발굴
- 2022년 상반기 14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제출 완료 -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7월 15일 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6건의 과제는 현장실무와 민원사례 분석 및 담당 부서 및 종합 검토 등 2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산림청에 제출, 규제개선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 제1차 규제개선 과제 회의를 통해 총 8건의 과제를 발굴한 바 있으며, 이번 제2차 회의를 통하여 6건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였다. 정부, 공급자의 시각이 아닌 산림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 산림청은 규제개선 발굴에 그치지 않고 규제개선 과제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국민 밀접 사례 등 규제개선 대표사례를 엄선하여 인포그래픽, 카드 뉴스 등 접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 산림청은 2022년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증명서 신청?발급 방법을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규제 개선한 바 있다. 기존에는 산림기술법 상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만 있어 불편을 야기하였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정보통합 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방문 및 우편 외에도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민원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 편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규제를 한 꺼풀 벗겨낼 때마다 산림과 국민의 거리가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국민에게 친구처럼 가까운 산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