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산림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적응노력

등록일 :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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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산을 찾는 국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더불어 산림이 주는 혜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강점기의 목재 강제수탈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다. 불과 40-50년 전까지만 하여도 마을 뒷산의 나뭇가지가 우리의 주 연료이었다. 60년대 굴뚝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했던 시대에도 산림청은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국민에 알려 왔으며, 15년간에 걸친 집중적인 치산녹화사업을 통하여 국내 황폐지 복구에 총력을 기울려 왔다. 이제는 전국토의 64%가 산림으로 어우러져 있으며, 우리의 성공적인 산림복구기술을 세계에 수출하는 차원까지 이르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청은 동북아의 사막화가 황사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동북아 사막화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일련의 자연재해가 전 지구차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에 큰 장애가 됨을 인식하고 동남아 쓰나미 피해복구사업 등 우리의 성공 녹화기술 전수를 통한 개도국 지원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또한, 그간 민간을 통해 지원해오던 사막화방지 지원사업을 국제기구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기구에 산림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다양한 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공평한 혜택과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청은 우리나라 생물종의 90%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종이 다양하고 풍부한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지역 산림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한반도의 자연생태계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환경, 천연자원, 경제활동, 인간건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산림청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숲가꾸기 사업, 산림재해방지사업, 해외조림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림기본계획 수립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반영되도록 1995년 「산림법」 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1년 「산림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몬트리올 프로세스 기준과 지표에 의거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고 운영 및 평가를 통하여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2005년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하고 산림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 및 자치단체장은 산림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짧은 기간에 녹화사업에 성공한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국내 황폐지복구 및 숲가꾸기에 노력했고 성공적인 결실을 이루고 있다. 이제는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성공 녹화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지원을 확대하여 전 지구차원의 SFM이행노력에 동참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잘 이행하여 그간 일구어온 우리의 산림을 잘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때다.





올해부터 식목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현장에서의 식목행사를 통해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산림이 주는 사회 경제적 혜택을 전 국민이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함께 경주하는 기념일이 되길 기대한다.





문의: 국제협력과 고준호(042-481-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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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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