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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과제를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사항 :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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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성과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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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첨부 조회
30 수년간 쳇바퀴만 돌던 풍력발전시설, 산지에서도 설치 가능... 산림경영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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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산지복구기준이 개선되었어요(규제이야기) 산림경영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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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보전산지에 병원의 부대시설도 설치 가능(규제이야기) 산림경영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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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27 산림사업법인 창업장벽을 낮춘다(규제이야기) 산림경영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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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26 소규모 목재업채의 위기를 기회로(규제이야기) 산림경영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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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25 갈라파고스 규제개선으로, 합판산업 활짝 열려(규제이야기) 산림경영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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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24 벌채 연령은 낮추고, 임업인 소득은 높이고(규제이야기) 산림경영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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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23 산림치유지도사 되는길(규제이야기) 산림경영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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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2 부부 공동소유 토지에 부부 명의 집을 짓다(규제이야기) 산림경영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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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
21 케이블타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다(규제이야기) 산림경영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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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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