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의조성관리및시민참여

추진 배경

도시숲 확대 등 도시녹화운동 전개가 2013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체계적인 추진 방안 마련

•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권 주변녹색공간은 부족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됨
• 최근 도시숲 조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 수요가 증가 추세
  • ‘이용’ 중심의 수동적 수요에서 조성에 직접 ‘참여’ 하고 보호·관리하려는 능동적 국민 수요가 확산되는 움직임
    * 일반국민의 76%가 도시숲 조성·관리에 참여 의사 표명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도시숲 조성으로 연결하여 기업-정부(지자체 포함)간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숲 조성사례가 성공모델로 부각
  • ㈜SK에너지가 약 1,02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울산대공원의 연간 가치는 약 700억원으로 지역사회 공헌도가 탁월하다는 평가

☞ 도시녹화운동의 성공적 기반 조성을 위해 시민과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추진전략 및 홍보방안 마련이 요구됨

도시숲의 필요성

도시숲에 대한 대내외 여건

• 도시숲 대한 접근성을 의미하는 ‘숲세권’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도시숲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일반국민의 86%, 전문가 그룹의 96%가 도시숲의 수요 증가 전망
  • 일반국민 76%는 도시숲 조성에 직접 참여 희망(’15, 한국갤럽)
•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여름철 폭염에 대한 국민의 우려로 부작용 없는 자연 해결사인 도시숲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됨

도시녹화운동의 확대 필요성

• 우리나라 도시인구는 전체인구의 92%, 녹지공간은 부족하다고 인식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 9㎡
  • 우리나라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현황 : 9.91㎡/1인(’15년 말 통계)
  •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확보 현황 : (’07) 7.0㎡ → (’09) 7.76㎡ → (’11) 7.95㎡ →(’13) 8.32㎡ →(’15) 9.91㎡ → ('17) 10.07㎡/1인
    ※ WHO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달성하였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 도시숲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도시숲 조성관련 정부 예산이 매년 축소되어 국민·기업·정부가 협업하는 도시녹화운동의 확대가 필요

도시녹화운동 추진

개인·단체·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시숲트러스트 구성

• 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이나 조성비용 등 기부금품 접수가 어려우므로 이를 대행하기 위한 도시숲트러스트 구성
  •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인·단체·기업과 도시숲을 조성할 단체 지정
    ※ (산림청)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사)생명의숲 국민운동 등 (지자체) 지역 여건에 적합한 단체 선정
• (산림청) 캠페인 추진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제도개선 등 추진
  • 민간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 한 행사 및 홍보활동, 필요시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대상지 확보,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평가 및 포상)
• (지자체) 도시숲트러스트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지역주민과 기업 등의 참여 유도
  • 사업계획 및 대상지 확보, 도시숲트러스트의 기부금품 접수 지원을 위한 자체 기부금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의, 캠페인 홍보
• (도시숲트러스트) 주민 및 단체, 지자체와 도시숲 조성사업 실행
  • 기부금품 접수·집행 및 관리, 산림청 또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시숲 조성 추진, 개인·단체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운영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도시숲 조성 참여 유도

•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공유지에 직접 도시숲을 조성하고 이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거나 조성비 부담 방식 참여 권장
  • 기업이 조성된 도시숲에 기업명칭 부여나 기념 표식물 설치를 요청할 경우 이를 권장하고 이에 대한 홍보도 허용
    ※ 대표사례 : 울산대공원내 SK기념동산, 대전 유림공원(계룡건설 회장의 아호)
•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 마련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제도 시행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 거래에 활용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산림탄소상쇄제도 유형에 도시숲 조성을 식생복구에 포함하는 운영표준 마련 중

2. 도시숲을 이용한 산림복지 서비스 활성화

(유아·청소년기) 전인적 성장을 위한 숲체험 기회 확대

• 임산부·태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숲태교 프로그램 제공
  • 병원·문화센터와 연계하여 명상, 요가, 걷기 등 프로그램 운영
• 교육부, 유아교육기관과 협업으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 체험·놀이 위주의 자연친화적인 유아숲체험원 조성(’14, 4개소)
• 생활권 도시숲을 청소년 체험·인성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
  • 학업중단, 학교폭력 등에 따른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장년기) 도시숲을 통한 새로운 산림휴양·여가문화 선도

• 바쁜 도시민을 위한 근거리 캠핑, 휴양, 레저 공간으로 제공
  • 도시숲 조성 시 숲속야영장, 레포츠 시설 도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숲속야영장 법적 근거 마련(’14)
• 도시민들의 여가, 건강을 위한 생활권 ‘작은 둘레길’ 조성
  • 집앞에서 도시외곽 산림까지 걷기가 가능한 녹색네트워크 구축
  • 숲해설가 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점심시간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노년기) 숲을 도시민을 위한 국민 건강자산으로 활용

• 예방의학적 전문화된 산림치유 프로그램 시범운영
  • 노년기 질병·건강관리(아로마 마사지, 호흡법 등) 프로그램 운영
• 숲가꾸기, 동·식물 서식지 보전 등 산림치유 환경을 최적화하여 이용자들의 숲에 대한 친밀감을 확대

• 
  울산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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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유림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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